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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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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에 의한 변경등기 양식 제5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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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지점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주..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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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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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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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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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6-1호 지배인의영업소이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의 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지배인의 영업소이전 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지배인선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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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선임 양식 제5-1호 지배인선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지배인 선임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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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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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2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위촉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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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위촉탁신청서 사건 200○○$$○○○호 사해행위취소 등기권리자 △△△ (5111-111) ○○시○○구○○동○○ 등기의무자 □□□ (321111-222)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무효또는부존재에의한말소등기를주사무소소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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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가합○○○○ 사원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취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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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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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등기공무원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신청또는등기부기재의유루를분사무소소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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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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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가합○○○○ 사원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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