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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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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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
• 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
• 토지금지사항등기말소등기신청서
  토지 금지사항 등기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414 - 10 대 792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
•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
• 토지건물금지사항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
• 위임장(가처분말소등기신청)
  가처분말소등기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5가 000 -0 전 10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20 년월일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 등기의목적 가처분 말소 말소사항 20 ..
• 화해를원인으로하는가처분말소등기신청서
  화해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000 -0 대 152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전화번호 :) 주소: 채무자 : (전화번호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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