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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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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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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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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
청구취지감축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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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
유언검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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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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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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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
면접, 교섭
친권자지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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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
실권회복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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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
특별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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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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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청구
유언집행자해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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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해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 유언집행자 OOO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사실상의 처로서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2. 유언집행자 OOO은 귀원에서 20 년월 일..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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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상속, 재산, 포기
후견인사퇴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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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
유언집행자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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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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