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 BM/법률 4페이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
정보/기술 > BM/법률 18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일)
주요 내용 및 쟁점
의견
년 예산
(인원)
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15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경영환경의 의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조직은 없다는 생각이 경영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법(system approach)의 주요한 공헌이다. 경영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
문화예술 > 문화 2페이지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비 노후복지 대책
❑현 실태
❍ 116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28만명으로 24% 점유하고, 향후 고령층이 계속 증가 전망
구분
2004
2009
2014
전체대상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독립유공자에 관한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면과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독립유공자
2. 신청인
3. 유족 및 가족사항
4.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
정보/기술 > 기타 2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8. 7. 23(수)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선양정책과(전화2020-5138) 과장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518민주유공
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을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518..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12. 7(목)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12. 6(수)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 2020-5061)
생산부서 : 복지기획과(전화 2020-5266) 과장: 안중현 사..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1페이지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제정 1998. 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6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
서식 > 행정민원서식 1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