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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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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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1. 서
1) 의의 및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운용형태..
인감대지양식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 인감대지 양식
1. 인감제출자가 회사대표자인 경우
상호
본점
○○○
(인)
―
... 제출
2. 인감제출자가 회사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인)
―
... 제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배당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甲) 이해관계인 출석
(乙) 이해관계인 출석
(丙) 이해관계인 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자주적(사적) 조정제도
Ⅰ. 서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정절차에 우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제6호서식]
※제호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원으로 한다.
【제2조】매수..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교부..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
스스로 행복하라 [독서감상문]리포트 > 독후감/서평 5페이지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 -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 (샘터 50주년 지령 600호 기념판)]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서 선택이유,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00 에서00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쓰는 압류조서 양식입니다.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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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