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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서식 > 법률서식 5페이지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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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근로자
(원처분을
받은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사업장명
(전화 :)
⑧소재지
재심사
청구내용..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
와의 관계
대리인
-
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