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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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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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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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유족보상일시금
,
장의비부지급
,
지급처분취소
,
처분취소
결정-유족보상금심사청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산재 법상 유족급여제도에 대하여
유족급여 제도 연구 Ⅰ.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1
산업재해 보상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산업재해 보상 보호 법규 개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청구구분 □일시금 □연금 □장의비 사망 근로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설 1. 보험급여의 의의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청구구분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
심사청구서(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공인노무사 △△△사무소)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 와의 관계 대리인 - 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별지 제38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청구구분 □장해 □유족 장해..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