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호또는유루의통지서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각통 제○호
착호 또는 유루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완료한등기
접수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착오또는유루의사유
위와 같이 착오(유루)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33조 제1항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압수조서
사건○○고합 ○○살인
일시○○년 ○월 ○일 15:OO
장소제○부 판사실
재판장판사 ○○○
판사○○○
판사○○○
법원사무관 ○○○
이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또는 소지자,보관자) ○○○(주거……)가 임의제출하는 별지목록 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각통 제○호
착호 또는 유루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완료한등기
접수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착오또는유루의사유
위와 같이 착오(유루)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33조 제1항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통지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당원 9○ 타경 1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시 ○구 ○동○○번지 ○○○가 채권자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정본을 제출하고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코드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
은행번호
※
하납
신부
자
후께
서
정는
확
히이
기면
재
하유
십의
시사
오항
을
확
인
납
사부
용당
란사
자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금액
주소
우편번호
잔..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리포트 > 교육학 5페이지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목차
*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Ⅰ.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
1. 경찰, 보호자, 학교장 들의 법원소년부 송치 및 통고
2. 경찰과 검찰의 법원소년부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분석
- 목 차 -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1. 사실관계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신청외인이 받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기에 그 집행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집달관의 집행행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상대방이 신청외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사건
2. 피고인
3. 날짜
4. 피고인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주소
7. 연락처
8. 제출자 신상정보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