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지정번호
3.상호
4.등록번호
5.판매장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05.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원중...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입니다.
(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제조: 5일
판매: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대금교환 취소
대금교환금액 변경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1근무 시간
발송후
- FAX통지 : 즉시
- 우편통지 : 4일
※단, 발송후는 대금교환우편물 미교부 시만 처리가능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47-D-24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①115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계□명)
처리기간
즉시
②업체명
③선주국적
④ 호출부호
()
⑤선명
⑥선박국적
⑦ 총톤수
( )G/T
⑧ 기관출력
( )KW
⑨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
군별
지원분야
(직군, 군사특기)
응시지역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입영부대
주소
전화번호
사유:
증빙서류
상기 본인은 현역병으로 선발되었..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Ⅰ 서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정한 직무범위이다.
재판권을 행..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47-D-02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8호서식〕
① 114
②하선
처리기간
공인신청서
즉시
③ 승선취소 (계□명)
④ 업체명
⑤호출부호
⑥선명
⑦선주국적
⑧운항
형태
상선
1. 외항 2. 내항 3. 해외취업
⑨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 국세징수법 제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