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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범죄신고자, 보좌인지정, 보좌인
민법상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징수유예취소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서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
재경매명령취소결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생략..
강제집행정지, 취소, 결정, 신청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장, 토지수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토지수용처분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리포트 > 법학    14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
감수결정취소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
면허부여/취소/변경에관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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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95.12.30. 개정) 부여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 취소 시(구청)장 ①통보선 군수 ②면 허를 받은자의 성명또는명칭 ③ 주민등록 번호 면허를 받은자 ④주소 ⑤ 거소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
건설기계가압류집행취소신청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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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 012-345-6789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다음 건설기계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및 귀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서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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