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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채무변제용위임자금을횡령당한경우)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저는 사업관계로 사채를 끌어 쓰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약 2년전에 5천만원을 빌려 그간 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 1998년 여름 노사분규로 회..
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설정】 채권자의 채..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성명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4. 상속세액 ..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연납허가신청서, 상속세연납허가
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
운임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OO기계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신청인 2.결정통지 연월일 3.총납부세액 4.최초납부세액 5.연..
상속세, 증여서, 연부연납, 연납, 연부, 허가신청서, 연부연납신청서, 연납신청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신청서, 증여세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___(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 년월 일자로 갑과..
저당권설정계약증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설정계약증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상호신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신용금채무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및 차용증서 등으..
저당권양도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년○○월○○일 증서 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공여할 근저당은행거래계..
權利의 變動
리포트 > 법학    17페이지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
인적담보제공,부동산담보제공,주식담보제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
근저당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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