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채권액 :위 제1항, 제2항 기재 채무에 상당하는 채권액
(2) 저당권자 :을
(3) 채무자 : 화의채무자
나. 저당권설정등기절차
갑은 이 사건 화의사건의 화의인가결정확정후 1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을은 위 저당권이 모두 화의채권자에 대한 화의조건 제1항, 제2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을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지체없이 그 전액에서 을이 위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 하여 각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주식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주식회사 을은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각그 소유명의의 채무자회사 주식 합계 2,500,000주를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되, 화의채권자의 대표자(통상 주거래은행)인 병에 대하여 다음 질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채권액 :위 제1항, 제2항 기재 채무에 상당한 채권액
(2) 질권자 :병
(3) 채무자 : 화의채무자
나. 주권교부절차
갑은 이 사건 화의사건의 화의인가결정확정후 2주일 이내에 주권을 병에게 교부한다.
다. 병은 위 질권이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한 화의조건 제1항, 제2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 질권실행에 의하여 병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지체없이 그 전액에서 병이 위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위 모든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각 화의 채권자의 화의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