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
상속(증여)세결정통지서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귀하의 취득(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세부항목>
1. 주소
2. 성명
3. 자료번호
4. 결정내용
5. 재산의 표시
소재, 종류, 수량, 취득일자
6. 결정
자력취득인정, 과세..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7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교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소
유
별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 제1호 서식 )
향교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처분상대방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주소
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2호 서식]
368㎜×190㎜(인쇄용지 2급 60/g㎡)
고액상속자 상속인별 보유재산 및 상속재산명세서
①피상속인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속개시일:
④결정일: [평가기준일: ]
⑤상속인별
⑥주민등록번호
⑦..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부동산 ‐ 양도)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등기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면적, 등기원인, 기준시가 등
4. 양도자의 취득내용
지목, 면적, 취득등..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9호 서식(3)]
공작물
공유재산(기계기구)대장
(갑지)
대장번호
재산의
명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1. 지방청명
2. 관서
3. 취득인 인적사항
4. 취득재산
부동산, 주식, 기타 등
5. 당해연도거래상황
6. 직전 5년간 양도현황
7. 자금의 원천
8. 직전 5년간 가처분소득금액현황
9. 직전5년간취득현황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등기된 임차권 및 영업권)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양도재산의 표시
4. 양도자의 양도내용
5. 양수인의 취득내용
6. 과세지 세무서
7. 과세..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9호 서식(5)]
공유재산 (입 목죽) 대장
(갑지)
대장번호
명
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재산의종..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9호 서식(4)]
공유재산 (선박) 대장
(갑지)
대장번호
명
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기관명
용도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재산의종별
취득
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