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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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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지방세에대해 이의신청을 한후 나온 결정 사항에 대해 불복,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되는 지방세심사청구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
지방세, 심사, 청구서, 심사청구
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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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
가압류(재산분할) 가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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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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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한정치산, 심판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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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국세, 지방세, 특례, 불복
국세심판원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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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 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국세심판관 , 합동회의
형사보상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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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형사보상금, 보상금액, 보상청구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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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
심판, 청구서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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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정치산, 취소, 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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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 서식] 20 심사결정 제호 결정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문 청구취지 이유 32325-20511일 210mm×297mm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
국세, 지방세, 불목청구, 적용특례신청서, 과세처분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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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서 사건: 피고인: 청구취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첨부서류: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재산관계진술서 3. 4. ... ....
가구조금지급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검찰청에 가구조금지급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검찰청 귀중 : 가구조금구조결정 사건번호 결정결정심의회명 지급방법 계좌입금 직접입 금
가구조금지급, 가구조금구조결정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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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교원, 교원징계, 징계재심, 징계재심결정처분, 결정처분취소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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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
국세심판청구, 답변서, 이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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