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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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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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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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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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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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0호서식] (앞면)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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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0호서식] (앞면)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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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들어가며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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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신청자의 사망(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청일자 ⑤신청한내용 ⑥신고의사유 .. .사망(해산)으로 인함. 수산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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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신청자의 사망(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청일자 ⑤신청한내용 ⑥신고의사유 .. .사망(해산)으로 인함. 수산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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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도로예정지공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면(지형도)은( )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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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채용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사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에 한다. 다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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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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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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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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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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