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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신청(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380000-00107 중축업등록(11)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종축업신청(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380000-00107 중축업등록(11)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변론병합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99고합 000호 변론병합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은 귀원 95고단 0000, 000, 000, 96고단 000, 0000호 사기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 재판계류중이나 귀부에 계류중인 99고합 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증인구인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증인구인신청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의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
기일변경(연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200X가소 XXX [담당재판부 : 민사소액과 민사제X단독(소액)]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X. X. X. 11:00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법률서식, 서식, 법률
기일변경(연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
기일변경, 연기
심판변론인등록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99. 8.24.) (앞면)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자격취득근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 )..
가압류신청취하간주증명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건번호 2000카단3333호 채권가압류 2001카단322 채권가압류이의 가압류신청 취하간주 증명원 채권자(피신청인) OOO 채무자(신청인) 1. OOO 2. OOO 3.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 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기록열람신청-절도피고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록열람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상 기록을 열람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
공판조서열람신청-절도피고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
승소 포상금 신청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소송에서의 승소 포상금 신청조서 작성 서식입니다. 승소 포상금 신청 조서 2.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3. 소 취하사건 검토 ..
승소, 포상금, 신청, 조서
피고표시정정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
피고경정에대한이의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리포트 > 법학    43페이지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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