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병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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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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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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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서
99고합 000호
변론병합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은 귀원 95고단 0000, 00000, 00000, 96고단 000, 0000호 사기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 재판계류중이나 귀부에 계류중인 99고합 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은 관련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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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에 대해서 실증적 이론에서는 현재 판례를 예시로 일괄적으로 논술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적인 견지에서 법원에 주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주식병합(또는주식분할)으로인한변경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병합(또는 주식분할)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
정관(합작투자회사)
정관 ===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로 하며 영어로는 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에 둔..
정관(합작투자회사)
정관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OO로 하며 영어로는 OOOO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OO..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신..
변론병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