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병합신청서
변론병합신청서
99고합 000호
변론병합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은 귀원 95고단 0000, 00000, 00000, 96고단 000, 0000호 사기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 재판계류중이나 귀부에 계류중인 99고합 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은 관련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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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000
위 피고인은 귀원 95고단 0000, 00000, 00000, 96고단 000, 0000호 사기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 재판계류중이나 귀부에 계류중인 99고합 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은 관련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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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 -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 -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에 대해서 실증적 이론에서는 현재 판례를 예시로 일괄적으로 논술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적인 견지에서 법원에 주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 -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주식병합(또는주식분할)으로인한변경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병합(또는 주식분할)으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 -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신.. -
정관(합작투자회사)
정관 ===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로 하며 영어로는 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에 둔.. -
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 -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