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에대한이의서
피고경정에대한이의서
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이의서 부본 1통
주: 민소법 제234조의2 제1항;원고가 피고를 잘못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피고가 피고경정신청서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년월일
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이의서 부본 1통
주: 민소법 제234조의2 제1항;원고가 피고를 잘못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피고가 피고경정신청서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년월일
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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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피고의 경정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 -
결정-판결경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 -
피고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인지 .. -
피고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 -
피고 경정 1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 -
피고 경정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 -
피고경정신청서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 -
경정신청-절도피고사건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 -
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신청 사건: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는「 」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8○○○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된 판결의 주문중“○○시○○구○○동○○○”은“○○시○○구○○동○○○”의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판결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