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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1.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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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1.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images/l/li500.gif)
담보제공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담보제공계약서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
서식 > 계약서 8페이지 ![](/images/l/li500.gif)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images/l/li500.gif)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images/l/li100.gif)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images/l/li100.gif)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0조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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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images/l/li500.gif)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images/l/li500.gif)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images/l/li100.gif)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를(을) 갑 이라 하고 채무자 를(을) 을 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images/l/li100.gif)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images/l/li500.gif)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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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images/l/li500.gif)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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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images/l/li800.gif)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