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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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1. 노사협의회 2.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3. 고충처리제도 1. 노사협의회 Ⅰ.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개념 :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노사협의회란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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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 사규 VIII. 노사복지 1. 경조금지급규정 2. 교육훈련규정 3. 기숙사운영규정 4. 노사협의회규정 5. 단체협약 6. 보건건강관리규정 7. 복리후생관리규정 8. 복리후생규정 9. 복지기금운영규정 1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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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 구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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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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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사협정이란 현행 실벙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학설상으로도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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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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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grievance procedure)제도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 생긴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고충처리이다. 고충(grievance)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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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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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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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time-off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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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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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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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임의 중재를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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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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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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