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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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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
계약서, 서식, 계약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
저당권 변경계약서(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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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민사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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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들어가며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특허법]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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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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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
토지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본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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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
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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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
[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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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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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
토지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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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
위임장(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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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가 00 -0 대 122.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분포기 등기의목적 공유지분전부 이전 다른 공유..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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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78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판결에인한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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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인한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 ..
부동산강제(임의)경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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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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