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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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

혼인, 취소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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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행정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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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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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

집행정지, 자동차운전면허, 면허취소, 정지신청서, 면허

소장(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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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

소장,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부과취소, 처분취소소장

집행정지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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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

소장(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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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퇴직금여부지급처분취소, 퇴직금지급처분취소, 처분취소소장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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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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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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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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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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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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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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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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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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