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동행위 심사기준서식 > 행정민원서식 17페이지 
공동행위 심사기준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차례]
Ⅰ. 목적 1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Ⅲ.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3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 4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결정-유족보상금심사청구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벤처기업 특성반영 심사 작성 서식입니다.
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1) 면제요건 충족 가능여부 검토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요건등 심사 면제요건도 일반기업에 준해 충족..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
문화예술 > 기타 12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
서식 > 회사서식 2페이지
상벌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산..
서식 > 행정민원서식 16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06. .
국가보훈처
www.mpva.go.kr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차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 국민건강보험공단
1. 업무
2. 재정운영위원회
II. 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
문화예술 > 기타 90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제안심사통보서
귀하
접수번호
심사번호
제안종류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채택여부
1. 채택2. 불채택 3. 중..
서식 > 행정민원서식 5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1993. 7.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