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_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제대군인지원협의회
10
82
훈령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4개 위원회
80
30
50
보훈신문운영위원회
17
17
-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
15
5
10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31
3
28
보훈문화상 심사위원회
826
현충시설심의위원회
936
기타
소계 : 1개 위원회
19
-
19
자체 심사평가위원회
19
-
19
※ 위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인원에 미포함
※ 위원 명단 : 별첨 참조
□T/F 현황 : 해당 없음
【별지】 위원회 세부 현황
①위원회명
◦ 보훈심사위원회
② 설치근거 및 일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2조(1963.9.1)
③설치목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④기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보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
◦ 보훈단체장 취임 승인 등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심의
⑤예산
2001년
....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제대군인지원협의회
10
82
훈령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4개 위원회
80
30
50
보훈신문운영위원회
17
17
-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
15
5
10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31
3
28
보훈문화상 심사위원회
826
현충시설심의위원회
936
기타
소계 : 1개 위원회
19
-
19
자체 심사평가위원회
19
-
19
※ 위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인원에 미포함
※ 위원 명단 : 별첨 참조
□T/F 현황 : 해당 없음
【별지】 위원회 세부 현황
①위원회명
◦ 보훈심사위원회
② 설치근거 및 일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2조(1963.9.1)
③설치목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④기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보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
◦ 보훈단체장 취임 승인 등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심의
⑤예산
2001년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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