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제대군인지원협의회
10
82
훈령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4개 위원회
80
30
50
보훈신문운영위원회
17
17
-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
15
5
10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31
3
28
보훈문화상 심사위원회
826
현충시설심의위원회
936
기타
소계 : 1개 위원회
19
-
19
자체 심사평가위원회
19
-
19
※ 위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인원에 미포함
※ 위원 명단 : 별첨 참조
□T/F 현황 : 해당 없음
【별지】 위원회 세부 현황
①위원회명
◦ 보훈심사위원회
② 설치근거 및 일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2조(1963.9.1)
③설치목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④기능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보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
◦ 보훈단체장 취임 승인 등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심의
⑤예산
2001년
....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 TF 관련 정부자료입니다.
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정세훈 변호사
PILLSBURY MADISON SUTRO LLP 법률사무소
1998년 11월
목차
I. 서론 1
A. 보고서의 목적 1
B. 보고서의 범위 1
II. 미국 FTC의 조직 ..
[현황과전망]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0. 서론
얼마 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TF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식당 예약게시판에는 “상..
701.국가보훈처감사규정 ●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현황자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현황보고 2005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현황보고
한국어항협회 업무보고 관련
○ 한국어항협회 조직과 회원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과 협회 사업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 어촌 ․ 어항법이 통과되면,..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_ 정부자료입니다.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단체]
가~나.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설립목적
2005. 7.31현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설립목적
조직현황
지부
(시·도)
지회
..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 정부자료입니다.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단체]
가~나.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설립목적
2005. 7.31현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설립목적
조직현황
지부
(시·도)
지회
..
[현황자료] 북한의 농업관련 조직 현황 북한의 농업관련 조직 현황
□ 북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에 농업부와 과학교육부(부부장 : 유재영, 1992년 5월임명)가 설치되었으며, 국가기관인 정무원산하에 농업위원회, 수산부, 양정부, 임업부, 국가과학기술..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정부자료입니다.
1.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 따른 보훈처의 입장과
수용 시 2010년까지 예산소요 추정과 대상자 증감 추계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1. 요구계층 현황
○ 참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