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정보/기술 > BM/법률 30페이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채권발생(소멸)보고서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제106호 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소
성명
담보
책임자
주소성명
발생
소멸
채무액
사유
납기
발생
년월일
상환액
상환
일자
기타
소멸
원금
이자
※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
인구절벽, 국가소멸 현황 및 대책 [저출산,인구절벽,국가소멸,인구소멸]리포트 > 사회과학 6페이지 
인구절벽, 국가소멸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1. 국가소멸 현황
2. 해외 출산율 현황
3. 인구감소 원인
4. 인구절벽과 발생문제
5. 인구절벽, 저출산 대책
6. 참고자료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 대립 연구
1. 들어가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원용할 권리가 생길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보험료율, 보혐료 납부,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보험료율, 보혐료 납부,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목차
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소멸
(을구)
1
부1
(지상권설정등기사항)
1
부기
1호
1번지상권소멸약정
소멸사유 지상권자의 사망
년월일 부기 (인)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 이기한 토지에 관하여는
소멸승낙에 의하여 저당권소멸
년월일 부기 (인)
(갑지, 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0호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소
등기의목적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연차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보험 가..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3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
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무형성과 비분리성 및 소멸성과 변동성
6
목차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서비스의 기본특성
1.무형성
2.비분리성
3.소멸성
4.변동성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