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촉탁인수통지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합병계약서
○○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판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년 ○월 ○일○○수출수산업조합과 □□통조림 수출수산업조합에서 결의한 ○○판매 주식회사 XX판매주식회사 합병기본요강에 기하여 합..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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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폐지 신고서 ├────┨
┃□ 재개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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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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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
리포트 > 사회과학 2페이지
자본주의의 정치체제
1 주권국민국가에서 거대국가로
정치구조와 정체에 있어 우리들은 『탈(post)』시대,즉 탈주권국가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우리들은 지난 400년 동안 정치구조와 정체를 규정해 왔던 것..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신고번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대표자성명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
폐지..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