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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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일
신청인..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신청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논문 > 공학분야 106페이지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의 성립은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가 서명날인
한 다음 각자 1통씩 소지한다.
생략
제1조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생략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