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의무불이행연대책임각서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개요 :
2. 하수급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개요 :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인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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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개요 :
2. 하수급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개요 :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인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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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
도급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 -
도급 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 -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 개선방안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 -
노동법상 도급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 -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