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 개선방안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 개선방안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권한 부여, 4) 공정한 용어로의 개념정립, 5) 협의과정의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참여의무 명시, 6)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명문화, 7)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명문화 및8) 상시적인 계약관련 서류의 공유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하도급법령에서는 9) 하도급법령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강행규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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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도급계약서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 -
건축인허가_건축하도급계약서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 -
건축하도급 계약서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
건축하도급계약서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생략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처리기간 7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채용일 ⑤퇴직일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 -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 신청일일 신청인.. -
하수급인의의무불이행연대책임각서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신청인(..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