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