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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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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규약
규약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구○○동○ 110
동소 110-1
○○ 빌라
철금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아파트
가동
1층 ○○㎡
2층 ○○㎡
3층 ○○㎡
지하실 ○○㎡
옥탑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5㎡
(중략)
3층 403호 철근콘크리트조 85㎡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중 다음 토지에 관한 규약대지의 규약은 이를 폐지하기로 한다.
○○시○○구○○동 112
대○○㎡
20○○년 ○월 ○일
○○건설주식회사
○○시○○구○○동
위 대표이사 △△△ (인)
□□□(인)
○○시○○구○○동
조합규약 11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지칭한다. 이 규약들은 1961년 결정의 양태로 채택된 후 1989년에 전면..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
조합규약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연구1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
노조법상 노조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노조규약 Ⅰ. 서설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 조합민주주의 원칙..
우리사주조합표준규약(14.7.28시행령 반영안)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 4 장 보 칙 제 5 장 부 칙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조합규약1
조합규약 Ⅰ.서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
건물관리규약 계약서
오피스텔 건물관리규약 계약서 관리규약 세부내역 관리규약 계약내용
구분건물대지권의표시말소등기신청서
구분건물대지권표시말소등기신청
대지사용승낙서
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
구분건물대지권표시말소등기신청
분리처분가능규약의설정또는규약대로하는규약의폐지로대지권의표시의등기를말소하는경우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규약설정)
구분건물대지권변경등기신청
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분필등기를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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