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
2. 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조합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다.
따사서 조합규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규범인가 법률적 합의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설령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조합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듯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이 된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노조설립의 요건
....
조합규약 11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
우리사주조합표준규약(14.7.28시행령 반영안)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 4 장 보 칙
제 5 장 부 칙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
조합규약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
조합규약에 대한 연구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설
1.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2. 논의의 필요..
07년 개정법에 따른 조합규약 07년 개정법에 따른 조합규약
I. 서설
1.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2. 논의의 필요..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개인투자조합운영및투자실적조세감면확인요령(이하 “요령”..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
엔젤투자조합운영규정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운영규정규약
규약(안
호 규약(안)
이 ‘Sample’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이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투자조합규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규약
전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자유언론의 위상을 정립하며 조합원들의 생활권을 옹호하여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