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조합규약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인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원이 된다.
Ⅲ.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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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Ⅰ. 서론
1) 노조의 개념 및 기능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2) 노조의 자..
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서
1. 노조활동의 법적 보장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
노조의 통제권의 법적 성질 및 범위와 한계 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
노조의 통제권 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대내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합의 대내적 단결력의 강화와 조합원의 통일적 집..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Ⅰ. 서설
1. 내부통제권의 개념
노조의 내부통제권이란 조합의 규약이나 방침, 지시 등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단결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