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의허가에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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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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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
• 사건송치
  ○○지방검찰청 서지점 제698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죄명상해 송치사유 보호처분에 회부하기 위함 기록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사본 1통 압수물건 비고 ○○지방검찰..
•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아닌미성년자의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
• 멸실우려로신등기용지에이기한후이기전의폐쇄된등기용지에등재되어있는사항에관한예고등기
  멸실우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이기전의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예고등기 (갑구) 1 (전10) 소유권이전 (사항 일부생략) 멸실(마멸) 우려로 서울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종전등기 ..
• 사건송치
  ○○경찰서 ○○년 ○월 ○일 제○○○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 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김○○ 죄명절도 발각원인 고소 접수○○년 ○월 ○일 구속○○년 ○월 ○일 석방 20 년월일 의견 별첨 기재와 ..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호 수신 지방법원장 제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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