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소재지
(전화 :)
재해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호
⑧입사일
⑨종사
업무
⑩근로
형태
⑪임금지급
형태
⑫평균
임금액
⑬주소
(전화번호 :)
⑭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⑮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를 요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제9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중재
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해자와의 관계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지방노동위윈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 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⑭란은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32322-084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
산재 발생시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산..
산재보험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
노동관련 사건 분쟁처리절차 11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중재제도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무역클레임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중재란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이중재인의 판정..
[무역학] 클레임의 해결 클레임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해도..
기장노선자격인정(심사)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기장노선자격인정(심사)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기장노선자격인정(심사)신청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발행연월일
총비행시간
전회심사후비행 시간
실시노선 및 항공기
모의비행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