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건 분쟁처리절차 11
노동관련 사건 분쟁처리절차 11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
(1)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함)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구제명령의 이행신청(중노위에 한함)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2)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
(1)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함)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구제명령의 이행신청(중노위에 한함)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2)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
-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노동관련 심판 및 소송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분쟁은 임금,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개별적 .. -
세계 각국의 권리분쟁처리 비교
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 Ⅰ. 권리분쟁처리제도의 분류 1)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기업에 있어서의 권리분쟁처리에 대한 각종의 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대상으로 하였다. 권리분쟁처리란 노동관계의.. -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노동분쟁 중 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 관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노사간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근로자의 권리가 규제되어 노동.. -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1. 들어가며 1953년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영역.. -
특허분쟁,특허소송,특허전쟁
REPORT -LG전자와 월풀사의 특허분쟁- 목 차 Ⅰ.서론 1.발표주제와 선정한 이유···2 (1)발표주제···2 (2)선정이유···2 2. 회사소개···2 (1)LG전자···2 (2)월풀···7 Ⅱ.본론 1. 분쟁 사건 개요···11 2. 분쟁 .. -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정세훈 변호사 PILLSBURY MADISON SUTRO LLP 법률사무소 1998년 11월 목차 I. 서론 1 A. 보고서의 목적 1 B. 보고서의 범위 1 II. 미국 FTC의 조직 ..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Ⅰ. 서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 -
여성노동 분쟁 해결 절차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