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인적사항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신고시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허가증 사본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허가증 사본
*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수수료
2만원
※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인적사항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신고시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허가증 사본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허가증 사본
*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수수료
2만원
※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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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인적사항변경 성.. -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폐지연월일 ⑨폐지사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허가번호 ⑩재교.. -
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근로자파견사업 □ 신규 □ 갱신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 뒷면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근로자공급사업 ①사업소명 (직업소개소명) ②신고등록 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⑥.. -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 사항1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 사항 1. 들어가며 채용사업주가 직접 그 근로자를 근로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파견시켜 근로시키는 독특한 근로형태가 근로자파견제도이며, 이는 일반의 근로형태와 다.. -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 -
협정시행국파견근로자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본인은 대한민국과 ( )의 사회보장협정 규정에 따라 상기 근로자(또는 본인)의 ( ) 체재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계속 적용됨을 확인하는 내용의 협정시행국파견근로자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
근로자파견 계약서
근로자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사업주인 ○○통상(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견사업주인 (주)○○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