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쪽)
※ 기재요령
1. “⑨ 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미만자를 2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직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란은 “15세미만자”가영 제31조제3항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민원실)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통보
결재
(청소장)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
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용자
④사업장명
⑤사업의종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연소근..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
연소 근로자의 노동 문제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
청소년기-2[1][1]
목 차
1.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의 특징
1) 신체․생리적 특징
2) 심리․정서적 특징
3) 사회성의 특징
3. 청소년의 문화
1) 청소년 문화란
2) 청소년 문화의 실태
3) 청소년 문화의 특징
4) 청소년 문화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