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개정요지
경비업법개정요지
경비업 민원서식(전체)
□ 경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이법 시행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매5년마다 갱신
갱신허가 미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5년이 미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자본금에 관한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개정전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경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이법 시행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매5년마다 갱신
갱신허가 미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5년이 미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자본금에 관한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개정전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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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및프로그램-1- | cad화일.도면,프로그램외
기본단위(SI단위)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및 환산표 □ 기본단위(SI단위) 정의 및 개정 근거 ◦ 기본단위(SI단위) 개정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1. : 법률제6193호) - 산업자원부령.. -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경비업(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 -
경비업휴업신고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휴업 경비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신고 내용 ⑦휴업기간 또는 .. -
경비업허가사항등의변경신고서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신고 내용 ④현재 ⑤변경후 ⑥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 -
경비업신규허가신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규 경비업 □변경 허가신청서 □갱신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③출장소의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④신청경비업.. -
특수경비업무개시신고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시 특수경비업무 신고서 □종료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주소 .. -
허가증재교부신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주소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경비업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
경비원(배치폐지)신고서
경비원(배치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원을 배치(폐지)하였기에 경비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배치 장소 2. 경비배치 일시 3. 경비.. -
공탁서(영업보증)
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용역경비업법 제14조 2항 공.. -
호송경비통지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호송경비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통지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통지 내용 출발지 종착지 중간기착지 도내(지명) 관할경찰서 도외(지명)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