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01. 7. 8일부터
○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이법 시행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매5년마다 갱신
갱신허가 미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5년이 미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자본금에 관한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개정전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각종자료및프로그램-1- | cad화일.도면,프로그램외
기본단위(SI단위)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및 환산표
□ 기본단위(SI단위) 정의 및 개정 근거
◦ 기본단위(SI단위) 개정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1. : 법률제6193호)
- 산업자원부령..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경비업(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
경비업휴업신고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휴업
경비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신고
내용
⑦휴업기간 또는
..
경비업허가사항등의변경신고서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신고
내용
④현재
⑤변경후
⑥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