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신고서
발명신고서
═══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
현재
직위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
발명신고서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관련연구과제
계정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20 년월일
※첨부: 발표..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
[특허법] 직무발명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