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2. 자유발명: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4조【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업무관장】
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7조【발명의 신고】
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
발명신고서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한 발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발명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
직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
직무 발명 신고서 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관리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①성명
한글 :
한문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⑤ 직급․직위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회의 및 이사회 표준사규
회사표준 사규
III. 임금 수당 성과급
1. 가족수당지급규정
2. 퇴직위로금지급규정
3. 급여규정1
4. 급여규정2
5. 성과급규정
6. 연봉제규정
7. 매출장려금지급규정
8. 보수규정
9. 성과급 평가 및 계산 요령
..
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대한 연구 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산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부흥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발명하는 것을 ..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 기준 확립의 필요성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직무발명규정의 운용은 종업원의 유인책 향상과 사용자도 발명투자를 적극화하며 이익을 확보하고, 또한 일정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