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아니하는 것
8.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경매기일공고및공고게시보고서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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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전반 연구
Ⅰ. 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이란 일응 경매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의 내용, 부담, 우열 등에 관해 조사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동화서식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일련
번호 (1) 소재지 (5)
주택공시가액 (8)소유지분율 시가표준액
(10)토지 (11)건물
토지 건물 (12)..
별도 합산 토지분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_자동화서식 별도 합산 토지분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과세기준일: 2005년 1월 1일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단위 :㎡,%,원)
① 관할 ..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98파○○ 면책신청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파산자 ○○○의위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음
1. 파산자 ○..
지방법원경매명령 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경매기일통지서 지방법원
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경매기일 20 년월일시
경매장소 법원
경락기일 20 년월일시
..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