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공판의 준비
3) 배심원 선정 절차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5)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6) 공판 절차
3. 외국의 사례와 논의점
- 외국의 배심원 제도
-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
4. 법과 정치 수업
- 수업 지도안
- 수업 자료
결론
출처
서론
국민참여 재판은 3대 국가 기관중 국민의 참여가 유일하게 어려웠던 사법부의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 된지도 만 6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법부의 영역들이 쉽게 다가오는 좋은 장점들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초반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다른 부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논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 법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모의재판의 모형으로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형보다는 국민참여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직소 모형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내용을 살핀후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논의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활용한 수업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이론적 배경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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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국민참여재판의의와 사례 조사 법률 - 국민참여재판의의와 사례 조사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
법의 이해 -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하여 차 례
0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사법
참여
02 본론
Ⅰ 시민의 사법참여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Ⅲ 다른 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Ⅳ 시민의 사법참여의
문제점
03 결론
04 출..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1. 의의
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
법학 -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배심제
2. 학생자치법정
Ⅲ. 청소년 배심원제의 현황
1. 도입..
영화 감상문 - 게리 플레더 감독의 런어웨이 를 보고 저는 이번 과제의 영화로 게리 플레더가 연출한 런어웨이 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회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야기한 총기회사와 유족간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서도 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
경찰 방범 순찰과-방문활동 경찰 방범 순찰과방문활동
Contents
방범 순찰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집행,기타 시민생활의 신변안전과대국민 서..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