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론 - 불법 주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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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론 - 불법 주차 문제
교통행정론 - 불법 주차 문제

Ｉ. 서론

1. 주차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2. 문제인식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800만대에 육박한다. 이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는 290만대가 운행 중이며, 평균속도는 시속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는 1.2대로 전국 최고라고 한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지만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또 주차장 증가율이 차량 증가를 따라 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이면도로 불법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불법주차 현황
1) 사진자료

▲11일 낮 제주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는 약 5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로 변해 있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아슬아슬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제주항 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는 3차선 도로 중 한쪽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2) 신문자료

제민일보 2012년 10월28일
차없는 거리 비양심 주차로 몸살
바오젠거리·칠성로 그린존 불법 주·정차 극성...보행 불편 잇따라

도심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의 주차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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