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론
성희롱의 이론적 내용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
결론
서 론
서울대 우 조교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희롱의 이론적 내용
성희롱의 법적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 주체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체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내용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 관련 법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 주의 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 밖의 관련 법령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 성적인 내용의 정보 유포 + 회식석상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 노출 등
성희롱의 합리적 판단 기준
....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배경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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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Ⅳ. 성..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법률 및 법리연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정의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
성희롱예방과대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중심으로-
목 차
Ⅰ . 들어가는 말
Ⅱ. 법적근거
1. 입법배경
2. 입법의 법적 분석
3.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