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법,금산분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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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에 대한 조사
1. 금산분리법의 의의
2. 금산분리,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3. 금산분리, 왜 완화되어야 하는가
4. 금산분리법의 추이
5. 현실적 대안
금(金): 금융
산(産): 산업
=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기 위한 법
외환위기를 거치며 97년 처음 제정되었다
5% 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할 때 금융감독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금융기관 또는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관련임원에 대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금융주력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 16조 1항-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주식을 사서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다.
*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 대기업집단이 고객돈을 이용해 경영권 유지 가능성
* 은행이라는 회사의 특수성 자기 자본비율(BIS)이 다른 상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큼.
*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 기업구조조정의 역할
* 은행이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자원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음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의 방지
- 적대적 M A시 백기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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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산분리법의 의의
2. 금산분리,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3. 금산분리, 왜 완화되어야 하는가
4. 금산분리법의 추이
5. 현실적 대안
금(金): 금융
산(産): 산업
=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기 위한 법
외환위기를 거치며 97년 처음 제정되었다
5% 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할 때 금융감독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금융기관 또는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관련임원에 대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금융주력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 16조 1항-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주식을 사서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다.
*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 대기업집단이 고객돈을 이용해 경영권 유지 가능성
* 은행이라는 회사의 특수성 자기 자본비율(BIS)이 다른 상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큼.
*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 기업구조조정의 역할
* 은행이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자원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음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의 방지
- 적대적 M A시 백기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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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완화정책누구를위한것인가(한글보고서).
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차 례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서 론 □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
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정책,금산분리대응전략,국내금융산업현황,국내금융산업
[금산분리법] INDEX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 -
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외국금산분리,삼성 vs GE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 금산분리 완화 목 차 Ⅰ. 서론 1. 금산분리의 현황 Ⅱ. 금산분리 유지의 목표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Ⅲ.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산분리 옹.. -
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사례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영향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영향 차 례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금산분리 완화가 미치는 영향 (긍정/부정) 금산분리 시행 사례 금산분리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변화 1단계 금산분리 .. -
금산분리(金産分離)
본 자료는 금산분리의 기본적 개념과 금산분리의 찬성측의 입장과 반대측의 입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1은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 사례 2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시의 문제점 등을 사.. -
금산분리법
금 산 분 리 Limitation of the commercial industries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ndex 3. Regulation 2. Overseas 4. Strength 5. Weekness 6. Viewpoint 1. Definition 금산분리의 정의 우리.. -
한일금융산업의비교
한일 금융산업의 비교 1. 한일 양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캐치업형 발전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양국은 경제구조에 있어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 -
론스타와 외환은행과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론스타와 외환은행과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 론스타와 외환은행 Lone Star Fund And Korea Exchange Bank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들과 론스타가 벌어들인 차익에 대한.. -
세균배양
1. 순수분리 여러가지 미생물들이 섞여 있는 재료로부터 한 종류의 미생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순수분리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한천 평판배지의 표면이나.. -
수질오염에 관한 물리적처리
과 목 : 교 수 : 학 번 : 이 름 : 학 과 : 제 목 : ◎ 폐수의 물리적 처리란 침전, 부상, 여과, 원심분리 등 물리적인 고액분리법을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폐수중의 고형물이나 현탁물의 크기, 비중 등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