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금융산업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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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금융산업의비교
한일 금융산업의 비교

1. 한일 양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캐치업형 발전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양국은 경제구조에 있어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상이함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금융업 발달과정에 있어 양국의 전개방향이 달랐던 역사적 사실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금산 분리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부에 의한 정책금융과 간접금융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백업해주는 형태로 은행이 하나의 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전후 은행이 산업자본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특정 은행(메인뱅크)에 대해 주 고객이자 동시에 핵심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었다. 물론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보조 하에 간접금융 비중이 높았던 점이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아온 점은 사실이나, 한국이 겪었던 IMF사태와 같은 직접적 금융위기사태는 피하는 등 직면한 국제금융환경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금융 산업 전개에 있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의 직접/간접 금융 시스템을 비교하고 양국이 처한 국제금융환경을 바탕으로 현주소 및 당면 과제를 파악한 뒤,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은행부문
1.1.1. 한국 은행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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