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경제적 갈등의 원인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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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경제적 갈등의 원인과 해소
[숨은설명:시작]
1992년 10월 9일 새볔 착수, 동일 저녁 10시 30분 완성. 필요에 따라 강의 노트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출판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임.
1992년 10월 12일: 강연 후의 느낌. 양은 훨씬 적어도 좋았을 것임. 예시가 많은 것은 중요한 듯.
1993년 6월 12일: 학현 발표를 위한 개작. 분석적 접근이 아쉬움.
[숨은설명:끝]
경제적 갈등의 원인과 해소

I. 서 설

1. 경제적 갈등의 의미
(1) 여기서 “경제적 갈등”이란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이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함.
- 이해관계의 상충만으로는 ‘경제적 갈등’의 충분조건이 못됨. 예컨대, 하나의 빵을 A와 B, 둘이서 나누어 먹을 경우에, 한 사람의 몫(QA)은 다른 사람의 몫(QB)과 반대로 증감한다(QA=1-QB)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항상 존재하지만, 나누어 먹는 제도에 쌍방이 모두 만족하면 ‘경제적 갈등’은 없음.
- 그러나,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경우라도, 한 사람이 “기여”나 “필요”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어느 한 쪽이 보다 많은 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할 경우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게 됨.
(2) 이러한 경제적 갈등은 “공평”에 대한 주관적 견해의 차이는 물론, 전략적‧정치적 고려가 혼합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으므로, 순수한 경제학의 범위를 쉽게 넘어설 수 있음. 여기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갈등의 원인과 해소에 대하여 밝힐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여 보기로 함.
(3) 논의의 범위와 한계: 정치경제학의 근대경제학1)1) “정치경제학”(=사회주의 경제학) 또는 “근대경제학”(=자본주의 경제학)이라는 호칭법은 설득적 개념이기는 하나, 본 논의에서는 편의상 사회주의 경제학의 호칭법을 따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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