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2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3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1) 법적 제도적 요인
4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5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
2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3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1) 법적 제도적 요인
4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5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
-
시사경제이슈_보고서
[시사경제이슈 ] 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 목차 ] 서론 1. 재정정책이란 2. 케인즈주의에 대한 오해 본론 Ⅰ. 우리나라의 중요 공공투자 1.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2. 공공근로 3. SOC간접투.. -
사회간접자본의 의미, 필요성, 특징, 역할, 분석, 선정 기준, 칼 폴라니의 경제이론, 신공항 입지 선정 사례, 4대강 사례,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Report ( 사회간접자본의 의미, 필요성, 특징, 역할, 분석, 선정 기준, 칼 폴라니의 경제이론, 신공항 입지 선정 사례, 4대강 사례,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 목 차 1. 서 론 2. 본 론 .. -
부동산개발 및 금융관련 제도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개발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2.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토공, 주공) 3. 대덕테크노밸리 민관합작사업 4. 민간의 BOT방식 개발 프로젝트 금융 5. 부동.. -
PF사업_개념_현황_조감도_pf사례_pf사업정의_pf사업사례_부동산개발사업_도시개발사업사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개념 1. PF의 의미 -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도와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등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PF.. -
태웅종합건설,브랜드마케팅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태웅 종합 건설 01. Background Definition 02. Analysis 시장 조사 자사 조사 경쟁사 조사 소비자 조사 03. Brand Naming Strategy Brand name spectrum Name Positioning Map Concept Key-word Naming .. -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제1편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수립의 배경 및 과제 제1장 추진배경 □ 우리 건설산업은 그 동안 SOC구축과 주택 건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 과정에서 건설투자가.. -
일본도시재생사업_일본도시재생_하가시지구_도시재생공공지원_도시재생동향_공공지원사례_도시재생기구_도시재생사업세칙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영역 및 지위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제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등에서 규정하고.. -
부동산개발의 분류와 과정 - 강의교재
부동산개발의 분류와 과정 Ⅰ. 부동산개발의 분류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분양방식에 따른 분류 사업주체의 역할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 1)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① 공공개발 (first sector) ② 민간개발 (second se.. -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및 국민경제적 의의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및 국민경제적 의의 경제학과 3학년 김성훈 (9331004번) Ⅰ.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