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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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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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1) 법적 제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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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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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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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이슈_보고서 [시사경제이슈 ]
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 목차 ]
서론
1. 재정정책이란
2. 케인즈주의에 대한 오해
본론
Ⅰ. 우리나라의 중요 공공투자
1.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2. 공공근로
3. SOC간접투..
[사업계획서]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2005. 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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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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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04년 기준 하수관거 보급율 68%
소요재원 부족으로 관거보급에 한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비효율
선진..
부동산개발의 분류와 과정 - 강의교재 부동산개발의 분류와 과정
Ⅰ. 부동산개발의 분류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분양방식에 따른 분류
사업주체의 역할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
1)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① 공공개발 (first sector)
② 민간개발 (second se..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및 국민경제적 의의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및 국민경제적 의의
경제학과 3학년 김성훈 (9331004번)
Ⅰ.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속해..